주민발의안 1호, 주택난 숨통 틔울까

112억5천만 달러 채권…저렴주택 최대 4만 호 사업 지원
신규 세금 없지만 일반기금으로 장기 상환 부담

캘리포니아의 주택난과 노숙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1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주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가 오는 11월 3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발의안은 일반의무채권을 발행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과 기존 저렴주택 보존, 첫 주택 구입, 노숙인 영구지원주택, 재향군인 주택대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는 13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들과 발의안의 효과와 재정부담을 짚었다.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금 부족으로 멈춘 주택사업을 재개할 재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치오네 루시나 무뇨스 플레갈 하우징캘리포니아 사무국장은 “이미 인허가와 환경검토를 마치고 자금만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다”며 약 4만 호의 저렴주택 사업이 착공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간가격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9%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5년 분석에서는 아시아계 29%, 백인 23%, 흑인과 라티노는 각각 11%로 격차가 컸다.

연방 센서스국이 집계한 가주 자가주택 거주율은 2020∼2024년 평균 55.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UC 샌프란시스코 산하 연구기관 조사에서는 흑인이 가주 인구의 약 7%지만 노숙 경험자의 26%를 차지했다.

가주 입법분석관실(LAO)에 따르면 채권 중 72억 달러는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매입·개보수와 영구지원주택 등에 쓰인다. 이 가운데 51억 달러는 저소득 가정·시니어·장애인·노숙 경험자 등을 위한 다가구주택 프로그램(MHP)에 배정된다. LAO는 최대 4만 호 규모의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 주택 구입 지원에는 11억 달러가 투입돼 저소득·중산층의 다운페이먼트와 주택 구입·보수 등을 돕는다. 재향군인 주택대출 프로그램(CalVet)에는 12억5천만 달러가 배정된다.

농장 노동자 주택에 4억5천만 달러, UC·CSU 학생 기숙사에 3억5천만 달러, 아메리칸 원주민 주택에 2억 달러가 투입된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도 5억 달러가 지원된다.

노숙 문제 해결에는 주택과 함께 생활 안정을 돕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LA 세인트조셉센터의 라이언 J. 스미스 대표는 입주 준비를 마쳐도 주택이 없어 거리나 쉼터에서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며, 사례관리·정신건강 및 약물사용 치료·취업지원을 결합한 영구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신분과 관련해 플레갈 사무국장은 가주가 서류미비자나 혼합신분 가정의 주정부 주택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프로그램별 소득·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쟁점은 재정부담이다. 신규 세금은 없지만 일반 주택사업용 채권 100억 달러의 원리금은 주 일반기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LAO는 약 25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필요하며, 일반기금의 약 0.25%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CalVet 채권은 재향군인의 대출 상환금으로 갚는다.

높은 건설비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채무를 늘리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프란시스코 두에냐스 하우징나우 사무총장은 관련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레갈 사무국장도 공급 확대·임대료 정책·장기 재원·건설비 절감을 병행해야 한다며, 발의안은 당장 필요한 주택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